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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개념

형사소송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법원 재판을 거쳐 형벌을 확정하는 절차다. 모든 과정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2. 절차 개요(수사→기소→공판→판결→상소)

단계	주요 내용
수사	경찰·검찰이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다. 기소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공판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검찰·변호인의 주장과 증언을 종합해 직접·구두·공개의 원칙으로 심리한다.
판결	유죄/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시 형을 정한다. 양형에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전력, 반성 등을 고려한다.
상소	1심 판결에 불복 시 항소(2심)·상고(3심) 절차를 밟아 법률심리 또는 사실심리를 다시 받는다.

각 단계의 세부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이후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3.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 무죄추정 —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변호인 조력권 —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 진술거부권 —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구속적부심·보석 — 구속의 적법성 심사 및 석방 청구 가능.
• 공정한 심리 — 공개·구두·직접주의에 따른 공정 재판을 받을 권리.

4.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

수사기관은 주로 경찰이 담당하되, 기소권은 검사에 전속된다(공소권의 독점).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중립적 지위에서 심리·판단한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목적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임을 반복해 판시하고 있다.

5. 기록·증거와 증거능력

유죄 인정은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피의자·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압수물의 연계성, 전문법칙 예외(당해성·특신상태) 등은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다.

6. 관련 법령 및 참고

세부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례 검색은 대법원, 수사·기소 안내는 검찰청 자료를 참조하면 좋다.

7. 자주 묻는 질문(FAQ)